사단법인이란? 총정리

 

법인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 사단법인을 고려하는 분도 꽤 많은데요.

 

오늘은 사단법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차이 

 

사단법인의 종류

 

사단법인 설립 요건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 서류

 

사단법인 설립 비용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을 그 기본요소로 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반대 개념으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를 뜻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사단법인의 실체는 사람의 집단이고, 재단법인의 실체는 재산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 의하여 의사 결정을 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단법인 종류

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요건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의 6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단법인의 목적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처럼 백화점 나열식 사업 목적은 피해야 합니다.

2) 사단법인 회원의 구성
보통 30~50명이지만 많을 때는 100명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은 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3) 사단법인 사무실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은 안됩니다.

 

4) 사단법인 정관
법인은 기본적으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5) 사단법인 기관의 구성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는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1명이상 두어야 설립허가가 나옵니다.

6) 사단법인 창립총회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정관을 채택하거나 임원을 선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모임을 사단법인 창립총회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기초절차
회원명부, 사업목표, 기본재산확정

2) 총회개최
사업목적 승인, 임원선출, 예산심의

 

 

 

 

3) 설립허가
주무부처 허가 신청서 제출
3주 정도 후에 허가 여부 결정

4) 설립등기
설립허가증 교부 받은 후 3주 이내에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재산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인적사항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재산목록 및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법인소개서

사단법인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비용

사단법인의 성격 소관부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설립 대행 비용은 200~300만원 정도 입니다. 

공증 및 등기의 경우 약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총 300~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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