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시지가 인상

 

내년 2021년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등 과세의 근간이 되는 기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내년에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표준지

 

표준지는 공시지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입니다.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를 파악할 수 없으니 대표성을 띄는 토지들을 선정해서 공시지가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입니다.

 

 

 

 

 

 

10.3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2만 필지의 상승률은 10.37% 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도 상승폭이면 지난해 9.42% 보다도 더 큰 숫자입니다.

 

(2021년 공시지가 인상)

 

2007년 (12.40%) 이후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역별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서울 주요 구

 

강남구 13.83%

서초구 12.64%

영등포구 12.49%

 

 

용도별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2021년 공시지가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지난달 11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단독주책, 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공시지가 인상)

 

공시지가 인상 왜 중요한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쉽게 말해서 세금, 보험료 등의 부담이 덩달아서 커지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국가에 내는 돈 (세금, 보험료 등) 60개 분야의 기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65.5%

단독투택 53.6%

공동주택 69% 

 

이 숫자들을 앞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면 분명 충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의 완충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토지 8년

단독주택 7~15년

공동주택 5~10년

 

이러한 기간에 걸쳐서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입니다.

 

이들의 세금 폭은 아주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9억미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5년후 세금 부담 1.6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얼마전 종부세 이슈로 부동산 업계가 크게 들썩였었죠.

 

종부세 관련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temis-eos.tistory.com/26

종부세란?

artemis-eos.tistory.com/29

종부세 기준

artemis-eos.tistory.com/27

종부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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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