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3.3% 소득세를 냈어도, 특정 직업군이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은 3가지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 근무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년이상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구속성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회사나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수당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시간, 영업 건수, 작업물의 완료정도 등 기준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금액으로 보수를 책정합니다.

3) 회사의 내규 적용 여부

회사의 내규나 복무규율을 따라야 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는 회사의 내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나

업무 수행 시 사업주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라야 했다면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대보험 가입여부, 소득세 3.3% 적용 여부, 특정 직업군
이 세가지 모두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Q) 디자이너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처럼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님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습니다. 13개월 근무한 후에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분쟁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셨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질문을 한 디자이너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만약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회사나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참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홧병 생깁니다.
일한만큼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