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이후로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부세를 내던 기존의 납부자들은 이번에 대폭 올랐다는 말을 하고,

작년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라는 1주택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관한 핵심 몇 가지를 쉽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란?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개인별로)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즉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공시가격을 국민에게 공시하는 시기는 주택(공동주택)의 경우 4월, 토지의 경우 5월입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도래하는 평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세율?

주택의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납부자가 증가한 이유?

1)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즉 집값 자체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은 5.98%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의 경우 공시가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에 재산세까지 포함할 경우 보유세만 857만원이 나와서 지난해보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가 올라서 90%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도 더 큰 폭으로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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