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지가 나왔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선별적 복지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도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폭 늘려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일반업종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대상 

일반업종의 경우 다시

'경영위기', '매출감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00만원,

매출감소 업종의 경우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판단기준: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업종: 여행, 공연 등 10종

대상: 26.4만명

지원금액: 200만원

소요: 0.5조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판단기준: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일반업종

대상: 243.7만명

지원금액: 100만원

소요: 2.4조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일반업종에도 해당할 수 있는 다른 주요 사항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 규정 삭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러한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 연간 매출한도 증액

기존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매출액 한도가 4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휴업이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휴,폐업한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재난지원금은 버팀목 자금 차원에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게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사업장이 많아도 1인당 1개 사업장에만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2개 운영 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할 경우 180%
4개 운영할 경우 200%

 

이렇게 지급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3차 때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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