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국회와 정부 부처간 의견이 어느정도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전국민 지급 방식' 과 '선별 지급 방식' 가운데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차 재난재원금과 선별지급에 대한 방식은 같은 셈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까지 발표된 논의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지급 규모와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총 9조3천억원 지급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방역 예산인 8천억원을 뺀다면 실제 지급액은 8조 5천억원 정도입니다.

 

버팀목자금 형태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특고, 프리랜서들에게도 일정 금액이 지급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보다 큰 10조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 가까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원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수혜자는 총 580만명이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은 4억원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이 매출 기준을 끌어올려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준을 완화하게 될 경우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해서 700만명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중 추경 편성

3월 국회처리

3월 하순 지급 목표

 

 

 

3월 하순에 지급 목표라고 하니

지급시기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가능할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넓고 두텁게'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재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모쪼록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단비가 되길 희망합니다.